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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7.08 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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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규백 의원,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... 입법부 공론화 시작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.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‘조력존엄사법’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. 더 ...

전진숙 의원,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첫 현장방문…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 참석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지난 6월 18일 출범한「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」현장회의인 ‘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’가 7월 5일(금) 15시 경북도청에서 개최된다.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에는 박성민·김영배 상임공동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 ...

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. 공영방송 이사가 정치하려 드나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임기가 다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나섰다. 명색이 언론인, 언론학자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후견을 등에 업고 정치 모리배들처럼 몰려다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. 민주당이 수개월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...

임미애 국회의원 , 한국 대표로 「 제 1 차 P20 여성의원회의 」 참석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6 월 28 일 ( 금 ) 부터 7 월 5 일 ( 금 ) 까지 4 박 8 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「 제 1 차 P20 여성의원회의 」 에 참석 ...

박수민 의원, 가상공간에서 창업 촉진하는 ‘부가가치세법 개정안’대표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(서울 강남을)은 5일 “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, 구체적 범위 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「부가가치세법」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”고 밝 ...

김도읍 의원,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강화8法 대표발의!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지난 2월 정부는 이른바 ‘부산 돌려차기 사건’피해자의 재판 열람‧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. 그러나,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. 이러한 ...

김승원 의원,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“탄핵안이 발의된 적폐검사, 정치검사들을 향해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”김승원 의원(더불어민주당, 법제사법위원회 간사)이 ‘적폐검사‧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’(이하 탄핵 국민청원단)을 모집해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검 ...

권칠승 , ｢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｣ 대표 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민주당 권칠승 ( 화성병 )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｢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｣ ( 제정법 , 이하 ‘ 인공지능개발법 ’) 을 대표 발의했다 . 지 ...

박주민 국회의원 , 온라인플랫폼법 대표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7.05;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(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, 서울 은평갑 ) 국회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」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‘ 온라인 플랫폼 ...

김기표 부천시(을) 국회의원, 「중동 1기 신도시 재개발」 간담회 개최: 이병도 기자 2024.06.21; 김기표 부천시(을)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/국토교통위원회)이 20일(목) 국회 의원회관에서 「중동신도시 개발,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?」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.간담회 발제는 현재 부천시 총괄건축가로 건축·도시 정책 수립과 중동 1 ...

김병주 의원 , " 별내선 개통 앞두고 대중교통 순환체계 정비 간담회 개최...: 이병도 기자 2024.06.21; 지난 20 일 ,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( 경기 남양주시을 )은 지하철 8 호선을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연장한 별내선의 개통을 앞두고,남양주 지역사무실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직결순환 버스 노선 신설 및 대중교통 ...

한정애 의원 ,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재추진: 이병도 기자 2024.06.21;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.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입법 목표다 .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( 서울 강서병 , 외교통일위원회 ) 은 국민연금의 기금 ...

한준호 의원, “GTX플러스 H노선 삼송역 반드시 유치”: 김인수 기자 2024.06.21; [사진설명] 우측부터 경기도지사 김동연 한준호 국회의원(경기 고양시을) [부자동네타임즈 = 김인수 기자] 한준호 국회의원(경기 고양시을)이 GTX플러스 H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삼송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덕양의 교통혁명을 ...

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,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.: 김인수 기자 2024.06.19; [부자동네타임즈 = 김인수 기자]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든 것으로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데 100년이상이 걸린다. 이렇듯 자연분해가 쉽지 않아 폐현수막의 95% 이상이 소각처리 되고있다. ...

한준호 의원, ‘노인학대 예방의 날’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!: 김인수 기자 2024.06.14; [사진설명] 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고양시(을)) [부자동네타임즈 = 김인수 기자] 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고양시(을))이 오늘(14일)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...

박상혁의, ‘드론 안전3법’대표발의 “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적으로”: 이병도 기자 2024.06.14; 박상혁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, 김포시을)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「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항공안전법」, 「항공사업법」개정안 등 ‘드론안전 3법’을 대표 발의했다.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「항공안전법」과 「항공사 ...

김현정 국회의원, 청년·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6.14;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(평택시병, 국회 정무위원회)이 14일(금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이하, 서민금융법 개정안)을 대표발의했다.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 ...

강선우 의원 , 저출생 극복 토론회 열고 ‘ 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’ 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6.14;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. 13 일 ( 목 ),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( 서울 강서갑 ,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) ...

송석준 의원 , “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… 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민생활안정 기대 ”: 이병도 기자 2024.06.14;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. 14 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( 경기 이천시 ) 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 · 체험 ·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 ...

김병주의원, 별내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규탄: 이병도 기자 2024.06.14;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장 ·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.별내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. 별내선 연장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 ...